		국민에 참봉사 실천, 상생의 노사문화를 선도하는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소식지 배포일: 2016.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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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문위 면담 …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의견 전달 교육청노조, 국회 활동 및 관계단체 의견수렴 노력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오재형, 이하 교육청노조)은 8월 12일(금) 오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을 만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앞서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이 각각 행정조직 법제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발의했으며, 이에 대해 교육청노조는 법안의 수정·보완을 요청했다.

교육청노조는 우선 송기석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학교조직의 소관업무, 운영 등에 관하여 국·공립학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법안 수정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형준 비서관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 유은혜 의원실 이혜진 보좌관은 “10월 중에 관련노조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협의회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교육청노조는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개선(교직원 참여, 위원 중에 간사호선) △병설유치원 인력 증원 △총액인건비제도 개선(공로연수자, 파견자 정원 포함) △공공도서관 행·재정체계 일원화 반대 △성과평가제 폐지 및 퇴출제 저지 등에 대한 협조도 요청했다.

교육청노조는 요구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국회 활동을 전개하는 동시에, 교총을 비롯한 관련노조들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전국시ㆍ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대구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가맹조합 : 서울특별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오재형), 부산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편경천), 대구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윤조)

인천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박현자), 대전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조(위원장 이창주), 울산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정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민병태)

경기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안명호), 충청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광소), 충청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관우), 전라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기웅)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종기), 경상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성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완근)